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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이행 안 하면 엄정 후속 조치 예고
[서울=뉴시스]박은비 이주영 기자 =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방송편성규약을 마련하지 않은 방송사들이 줄줄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제40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상 편성위 구성 및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 11개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KBS,KNN,TBC,광주방송,대전방송,울산방송,전주방송,지원방송,청주방송,제주방송,YTN이 시정명령 대상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제도화하고 방송편성규약 관련 의무를 강화했다.
방미통위가 3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종합 점검한 결과 36개사는 편성위를 꾸렸지만,제주방송은 현재까지 편성위가 없는 상태다.
방송편성규약은 26개사가 제·개정을 마쳤지만,KBS,장비 슬롯 제로의 최강검사라도 저주받은 장비(귀여움)라면 9999개까지 마음껏 장착 가능KNN,YTN 등 11개사가 아직이다.이에 방미통위는 이행기한을 한 달 뒤인 다음달 7일로 정하고 사업자별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은 방송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핵심적인 법적 의무"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올해 하반기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을 확정하고,다음달 내 매일방송(MBN)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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